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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생계를 돕기 위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2차 지원대상은 신청을 안해도 기존 지원금 계좌에 지급되나 계좌 정보 바뀐 경우,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경우,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 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을경우는 관련 사항 수정해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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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직종

세부 추친계획을 살펴보면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대상으로 폭넓게 인정이 됩니다.

노동부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꼽은 직종은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스포츠강사, 트레이너,교육연수기관 강사, 자동차운전원(대리운전), 관광서비스종사원, 연극 영화 종사원, 공항 항만관련 하역종사자,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대출 신용카드모집인,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등이 인정됩니다.

영세 자영업자 역시 1인자영업자와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유흥.향락.도박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노동자수 10명미만, 기 외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도 정했습니다.

무급휴직자는 지난 3월이후 무급휴직한 노동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기업에서 일하면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항공기취급업, 호텔업에 있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노동자는 예외적으로 기업규모가 커도 지원대상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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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지원가능 대상

지원대상 가운데 가구소득 중위 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2억원)이하이면서 소득. 매출이 크게 줄거나 장기간 무급휴직 상태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매출액 감소율,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로 두구간으로 나뉘며 차등 적용됩니다.

  • 가구소득 중위 100%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5천만원( 연매출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30일( 또는 월별5일)이상
  • 가구소득 중위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 ~7천만원( 연매출 1억5천만원 ~ 2억원)으로 소득수준이 더 높은 경우에는 소득,매출 50%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45일(또는 월별10일)이상

위 안내드린 두 구간의 경우 지원요건이 됩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하고, 연소득은 과세대상의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매출 감소 기준은 지난해 12월 – 올해 1월과, 지난 3월 – 4월을 비교해 감소했는지를 판단하고, 무급휴직일수는 3월 이후 무급휴직을수로 판단합니다. 만약 아예 해당기간 소득이 없는경우 3월 – 4월 소득을 지난해 같은 달이나 지난해 10월 – 11월과 비교해볼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계획

기존 정책안은 150만원의 지원금을 3개월에 걸쳐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였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1차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 재원 확보후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지역고용대응’등 특별지원을 이미 받았다면 150만원 한도내에서 이미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추가지원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PC, 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직접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신청도 가능하며 사업주 일괄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현재는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25일까지 마련 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입니다. 신청증빙서류는 18일 공고되며 이때 상세한 신청방법이 확정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12.(금)까지는 5부제로 운영됩니다.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월 1일(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5월 25일(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이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 제공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위의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지원금은 동시에 받을수 없지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지원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지원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차액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차액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차액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지원불가

문의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1899-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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