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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자금

3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정부의 방역조치강화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직접 지원합니다.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온라인사이트 접속신청하세요.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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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금액

공통요건
소상공인 매출액 ➀ 및 상시근로자 수 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3차대유행 실시간 업데이트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14일부터 3주간 집중검사 기간이 운영되며 역학조사 또한 강화됩니다.

우리동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현황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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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감염자 초기발견

무증상감염자의 초기발견을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3주동안 수도권 집중검사기간이 운영됩니다. 환자 발생상황과 유동 인구등을 고려하여 발생 위험이 높은 유행 우려지역등 150개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집중검사를 실시합니다.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없이 휴대전화번호만 확인하는 익명검사 실시
  •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등에 상관없이 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검사 대상 확대
  •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 취합 방식 PCR 검사법이 적용되며, 검사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타액검사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도 가능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PCR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감염 여부 확인

진단검사 종류

  • 비인두도말 PCR검사: 코 속 깊숙이 면봉을 넣어 검체 채취, 이후 PCR 검사
  • 타액검체 PCR검사: 타액을 별도의 검체통에 뱉은 뒤 PCR 검사
  • 신속항원검사: 코 속 깊숙이 면봉을 집어 넣어 검체 채취, 이후 검사키트에 검체를 혼합한 용액을 떨어뜨려 현장에서 30분 후 결과 확인

우리 동네 선별진료소 확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주변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황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시행여부


현재 신규확진자가 하루 1000명대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항해야한다고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사실상 일상이 셧다운되는것이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우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차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3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 및 계층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의 지원 자금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3차재난지원금은 보편적지급에 대한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의당의 경우 3차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할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3차재난지원금 지원자금 예산안


3차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 3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 2조 8000억원이 나간점을 감안해서 결정된 자금안입니다.

편성된 지원자금으로만 본다면 특수고용직 및 청년층은 제외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접할수 있는 소식 역시 코로나 피해를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두고있는 상황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일자 및 신청방법


3차재난지원금 역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이 된 분들 중 선정하여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할것이며 대상자에 한해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취약계층 지원은?


정부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로 설정한것이 아닌 3조원 + α로 설정하고 있으며 아직 지급대상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중에 지급시기, 규모, 지급방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단 지급시기는 설 연휴 전이 가장 유력합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상향되었고 이로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및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피해규모가 커지는 상황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이외에도 기금 및 예비비등을 추가 동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경편성을 통해서 지원금이 확대 될수 있으며 고용취약계층 및 저소득층도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3차재난지원금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