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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신청 대상

4차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과 맞춤형지급 동시에 추진 예정입니다.
[새소식 – 4차재난지원금맞춤형 선별지급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4차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4차재난지원금 업데이트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비교해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지원 단가를 두텁게 인상하는 내용으로 설계하여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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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지급되었으며 4인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 4천억원 지급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어디서?

4차재난지원금 예산은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국채발행은 결국 빚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영업손실보상법 법제화를 다뤄야하지만 2월 내 처리가 힘들고 소급적용 또한 염두해두지 않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통해 우선적으로 손실보상 개념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시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곳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등에 1~2인 50만원, 3~4인 70만원, 5인이상 100만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로 2월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1월19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되며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경기도민 139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4인가족이면 40만원이 지급됩니다.

부산 중구, 부산 기장군, 경남 산청군, 경남 고성군, 경남 진주시, 경북 영천, 경북 울진군, 울산시, 인천광역시, 전남 여수시, 전남 고흥군, 전남 순천시,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북 정읍시, 강원 강릉시, 강원 인제군, 제주도에서 4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3월말 지급예정

정부에서 추진중인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추경안 논의가 우선 마무리 되어야할듯합니다. 이미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및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추경안만 통과되면 빠르게 지급 될 듯 합니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요일별 5부제로 신청을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 10만원 신청

기도가 2월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단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외국인(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월1일부터 3월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되었습니다.

2월 한달동안 5부제 신청방식이 시행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 완료 후 문자수신일로부터 3개월 사용가능하며 기간이 지난후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회수됩니다. 연매출 10억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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