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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후 전국민 지급

4차재난지원금 확정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이 확정되었습니다. 추경 확정이 되었으며 총 규모는 19조 5천억원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

금번 대책의 틀을 마련하면서 약 9% 늘어난(+46조원) 금년도 본예산도 매우 중요한 지원수단임을 감안, ①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② 기정예산(558조원) 연계 활용이라는 투트랙(two-track) 패키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즉 총규모 19.5조원은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4.5조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추경안 15조원은 크게 피해계층 지원금 8.1조원, 고용충격 대응 2.8조원, 백신등 방역소요 4.1조원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피해계층 지원금’ 8.1조원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 4.1조원의 약 2배 수준입니다.

추경안 15조원의 재원중 9.9조원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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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지원금은 대상 지원을 105만 명 늘려 385만 명에게 지원합니다. 최대 지급 금액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피해업종                 지원금액        
집합금지(연장)500만원
집합금지(완화)400만원
집합제한300만원
일반(경영위기)200만원
일반(매출감소)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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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선별지급

4차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단 4차재난지원금 지급규모는 기존 논의보다 확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5조 안팎이었던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가 2배정도 커진 10조 이상 수준으로 늘어날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4천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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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업데이트 소식

4차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전국민지급과 선별지급 논의를 거쳐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4차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소득 하위 40% 해당하는 소득 1~2분위 대상자는 일괄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매출 4억이하에서 10억이하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액지급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50% 감소한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주는 방식입니다.

추경은 재난지원금, 백신, 일자리등을 포함한 슈퍼추경이 예상되면 최소 15조에서 20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안이 논의 중인 사항으로 이번 주말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3월 2일 전후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

4차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을 넓혀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을 늘려 정부의 영업제한, 금지 조치에 대해 실효성있는 지원방안을 위해 지원금액을 늘릴 예정입니다.

지급시기

4차재난지원금 선별 지원금의 경우 2월말까지 지급방안을 마련, 3월초에 국회처리를 마치고 3월말에는 실제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결정된 사항은 4차 재난지원금을 3월말에 선별지급하겠다는 입장만 공식화 했습니다. 이후 정부와 당정간의 논의를 거친후 정확한 일정 및 규모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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