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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신청 대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총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이번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지급액 역시 상향될 예정입니다.

4차재난지원금 확정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이 확정되었습니다. 추경 확정이 되었으며 총 규모는 19조 5천억원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

금번 대책의 틀을 마련하면서 약 9% 늘어난(+46조원) 금년도 본예산도 매우 중요한 지원수단임을 감안, ①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② 기정예산(558조원) 연계 활용이라는 투트랙(two-track) 패키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즉 총규모 19.5조원은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4.5조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추경안 15조원은 크게 피해계층 지원금 8.1조원, 고용충격 대응 2.8조원, 백신등 방역소요 4.1조원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피해계층 지원금’ 8.1조원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 4.1조원의 약 2배 수준입니다.

추경안 15조원의 재원중 9.9조원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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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지원금은 대상 지원을 105만 명 늘려 385만 명에게 지원합니다. 최대 지급 금액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피해업종                지원금액        
집합금지(연장)500만원
집합금지(완화)400만원
집합제한300만원
일반(경영위기)200만원
일반(매출감소)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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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규모

4차재난지원금은 20조원 규모로 추경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3차재난지원금 규모는 9.3조원입니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14조 3천억원 규모로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지만 지급액 상향과 대상 확대로 인해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5조정도 더 추경됩니다.

4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비교해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지원 단가를 두텁게 인상하는 내용으로 설계하여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합금지, 제한업종 대상에 대해 확대 지급 및 상향 지급됩니다.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며, 일반 업종의 매출 한도 기준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피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유형을 5개로 세분화 해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공과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됩니다.

노점상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없이 50만원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역시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4차재난지원금 긴급고용대책

고용 유지 지원금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과 중장년, 여성 3대 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환경·방역·안정 등 5대 중점 분야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맞벌이 부부등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민 무상 백신접종

이번 추경에는 전국민 무상 백신 접종 추가 재원도 반영됩니다. 7900만분의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 전액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시기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2일 국무회으에 상정 의결한뒤 4일 국회에 제출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속히 집행하여 3월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

4차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채무

역대급 재난지원금 지급됩니다. 대부분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충당될 전망입니다. 10조원 발행한다면 국가채무는 965조원에 달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등 추가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국가채무는 1천조원을 넘을 수 있을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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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