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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조치후 발표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이 통과되어 21년7월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어 시행됩니다.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24%입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주요내용

당‧정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령상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20.11.16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발표] 
이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됩니다.
  •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 적용(대부업법 시행령, 금융위)
  •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적용(이자제한법 시행령, 법무부)

4.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편방안은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으로 한정돼 있던 서민금융 출연기관을 전 금융사로 확대하고 은행·보험사·여신전문회사 등이 매년 2000억원씩 향후 5년간 총 1조원을 각출해 서민금융 지원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금융상품인 햇살론 뱅크햇살론 카드 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7월 시행 전까지 서민금융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금융사 및 카드사는 자금조달부터 연체 리스크까지 모두 떠안아야하는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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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하여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한시공급
*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여전업권 신규상품 출시(서민금융법 개정)
* 정책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 강화

  •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대부업 제도 개선방안)

대부중개수수료 상한(現 500만원 이하 4%, 초과 3%) 인하
*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 합리화
*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지속

  • 중금리 대출을 개편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하겠습니다.(중금리대출 개선방안) 

*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 개편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저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금리 인하, 인센티브 확대 등)

각 세부 방안은 3~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급전, 대출 이용방법

최고금리인하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전 계약된 대출에는 최고금리가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7.7일 이전 급전이 필요하거나 대출을 하실때에는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 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융감독원 불법사굼융 피해신고센터에 문의를 하시거나 타업체를 이용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저신용자 분들의 경우 현재도 제공중인 햇살론 및 서민금융상품을 먼저 알아보시는것도 유리합니다.

계약기간이 길게 남으신분들은 대환대출을 통해 기존계약을 상환하고 낮은 금리의 신규계약을 체결하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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