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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 총정리

5차재난지원금 지급범위 확정[업데이트]

5차재난지원금 지급범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소득하위 80%로 확정 이후 다시 논의를 거쳐 오늘 국민 88%에 1인당25만원씩 지급하는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소득자를 12%를 제외하고 지급되는 방안으로 선별기준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1인가구 기준 연 5000만원 이상소득이라면 이번 5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 역시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을 합쳐 1조 5000억원 ~ 1조 600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한도는 2000만원으로 합의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추경예산이 통과하면서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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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5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국민88%에게 25만원씩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맞벌이 4인가구의 경우 가구원1명을 더해 5인가구 건보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맞벌이가구 기준

  • 2인가구 – 8605만원
  • 3인가구 – 1억532만원
  • 4인가구 – 1억2436만원
  • 5인가구 – 1억4317만원

홑벌이가구 기준

  • 1인가구 – 5000만원이하
  • 2인가구 – 6671만원
  • 3인가구 – 8605만원
  • 4인가구 – 1억532만원
  • 5인가구 – 1억2436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은 추가로 1인당 10만원씩 현금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확인하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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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5차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의 경우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피해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보상금은 역대 최고액으로 1인당 최대 9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지급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인당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1차 추경에서 지금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경우 최대 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100만원~90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캐시백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국민이 대상입니다. 월 10만원씩 최대 30만원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국민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 카드 캐시백을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중산층은 국민 지원금과 카드 캐시백 받을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은 카드 캐시백만 받을 수 있습니다.

1-4차 재난지원금 규모

   1차 재난지원금      14.3조      전국민지급   
   2차 재난지원금      7.8조      선별지급   
   3차 재난지원금      9.3조      선별지급   
   4차 재난지원금      14조 9000억원      선별지급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만 전국민으로 지급되었으며 2~4차는 선별지급으로 지급되었습니다. 4차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지만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가구규모별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40만원
  • 2인 가구 60만원
  • 3인 가구 80만원
  •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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