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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오는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신속보상, 확인보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없이 신청 (10월27일~)

오프라인 신청 –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11월3일~)

  •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11월10일~)

오프라인 신청 –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11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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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대상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보상적용기간 – 2021.7.7 ~ 9.30 / 10월1일 이후 손실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 보상됩니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기업 기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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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

손실보상금 계산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

19년대비 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따른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 동안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경우 산정 방법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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