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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600만원에서 최대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과 대상,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 개 대상입니다.
매출액 10~30억 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1차 방역지원금보다 지원대상은 50만곳이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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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까지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 매출 40%이상 감소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여행업
  • 항공운송업
  • 공연전시업
  • 스포츠시설운영업
  •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상향했으며 분기별 하한액 역시 1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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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26-27일에 본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이번달 말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대상으로 이번 추경안에서 100만원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총 70만명이 대상입니다.

법인택시, 노선버스 기사 대상으로 16.1만명에게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이 3만명에게 100만원 지급됩니다.

재도전 장려금 신청 대상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고인에게 업체당 10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금융지원

취약계층 대상으로 20조원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가 공급됩니다.

  • 안심전환대출
  •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고 소액자금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1조원 상당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저소득층 4인가구 최대 100만원까지 한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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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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