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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3차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대상으로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곧 4차재난지원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4차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과 맞춤형지급 동시에 추진되는것으로 논의되었지만 우선 선별지급으로 지급 이후 전국민 지급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3월2일 업데이트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이 확정되었습니다. 추경 확정이 되었으며 총 규모는 19조 5천억원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

금번 대책의 틀을 마련하면서 약 9% 늘어난(+46조원) 금년도 본예산도 매우 중요한 지원수단임을 감안, ①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② 기정예산(558조원) 연계 활용이라는 투트랙(two-track) 패키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즉 총규모 19.5조원은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4.5조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추경안 15조원은 크게 피해계층 지원금 8.1조원, 고용충격 대응 2.8조원, 백신등 방역소요 4.1조원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피해계층 지원금’ 8.1조원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 4.1조원의 약 2배 수준입니다.

추경안 15조원의 재원중 9.9조원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되었습니다. 

정부발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상세보기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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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지원금은 대상 지원을 105만 명 늘려 385만 명에게 지원합니다. 최대 지급 금액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 VS 선별지급

이낙연대표와 이재명 지사는 전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1차재난지원금에 이어 2번째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지급되었으며 4인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 4천억원 지급되었습니다.

최근 4차재난지원금은 다시 선별지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낙연 대표 역시 전국민 지급보다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지급결정 지자체

설 전 4차재난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지자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등에 1~2인 50만원, 3~4인 70만원, 5인이상 100만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로 2월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1월19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되며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경기도민 139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4인가족이면 40만원이 지급됩니다.

부산 중구, 부산 기장군, 경남 산청군, 경남 고성군, 경남 진주시, 경북 영천, 경북 울진군, 울산시, 인천광역시, 전남 여수시, 전남 고흥군, 전남 순천시,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북 정읍시, 강원 강릉시, 강원 인제군, 제주도에서 4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지역별 재난지원금 [지급예정] 확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효과

정부는 1차재난지원금 지급 후 지급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위축된 가게소비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업종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는 미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도 필요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선별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나 예상해봅니다. 현재 3차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상황이며 1-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사업체 매출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후 4차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전국민에게 지급될지, 3차와 마찬가지로 선별적으로 지급될지 가닥이 잡힐듯 합니다.

4차재난지원금 규모

3차재난지원금 규모는 9.3조원입니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14조 3천억원 규모로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3차보다 5조원정도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올해 예비비를 상당부분 사용을 한 상황입니다. 남은 잔액의 경우 3조 8000억원이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현재 논의중이며 최대규모로 지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차 전국민 지원이 14조3천억원 규모인데 4차 보편적, 맞춤형 재난지원금 역시 비슷한 규모로 지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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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