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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4차재난지원금이 20조원 규모로 확정되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정부는 4차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결정하면서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추경을 조정했지만 거듭 사각지대 해소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처음과 다르게 추경안에 농어민 등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지원규모도 늘렸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정부는 4차재난지원금을 발표하면서 방역상황이 보다 안정되면 경기 진작책을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염두한 발언으로 5차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 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백신이 접종중입니다. 9월까지 전국민70% 백신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접종상황을 고려하여 경기 진작책이 준비된다면 5차재난지원금 역시 선별지급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이 집행되었고 선거 후에는 5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듯합니다. 4차재난지원금 역시 첫 논의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유력했지만 논의를 진행하면서 선별지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가 된다면 선별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5차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이 될지, 전국민지급이 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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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vs 국가채무

재난지원금은 앞으로도 몇회 더 지급될 전망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만큼 국가채무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4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인해 국가채무는 966조원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국채부담없이 사용 가능한 돈은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만 5조7000억원정도지만 국가결산 시기인 4월에야 쓸 수 있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없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선별적지급이 예상됩니다.

1-4차 재난지원금 규모

   1차 재난지원금      14.3조      전국민지급   
   2차 재난지원금      7.8조      선별지급   
   3차 재난지원금      9.3조      선별지급   
   4차 재난지원금      14조 9000억원      선별지급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은 14.3조원 규모로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된 14조 9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로 선별지급 되었습니다.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이였지만 사각지대에 대한 불만,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5차재난지원금이 추경없이 이루어진다면 선별지급이든 보편적지급이든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규모와는 차이가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고민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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