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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및 손실보상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7월이후 쯤 5차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민주당은 4월 통과가 무산된 손실보상법안을 오는 5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실제 지급은 7월중 5차재난지원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4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경우 정부는 두텁게 지급한다고 했지만 매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지급하고도 욕먹는 상황이 될수 있어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및 실제 코로나로 인해 손실을 본 업종에 대한 실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패키지로 논의중입니다.

또한 보편지급의 규모는 더 두텁게 지급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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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재난지원금 규모

   1차 재난지원금      14.3조      전국민지급   
   2차 재난지원금      7.8조      선별지급   
   3차 재난지원금      9.3조      선별지급   
   4차 재난지원금      14조 9000억원      선별지급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만 전국민으로 지급되었으며 2~4차는 선별지급으로 지급되었습니다. 4차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지만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가구규모별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40만원
  • 2인 가구 60만원
  • 3인 가구 80만원
  •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 코로나19 손실보상 지급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손실보상 지급일은 7월중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역시 코로나 종식하면 국민위로지원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수급 및 부작용의 이슈가 있지만 정부는 상반기 1,200만명의 접종과 올해 11월 집단면역의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4개월정도 소요되었으며 백신접종이 원할하다면 7-8월쯤 어느정도 집단면역의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5월내 손실보상법의 통과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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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은 언제?

역시나 관건은 기재부입니다. 1월 선별 보편 패키지가 좌초된 가장 큰 이유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때문입니다. 재정건전성 역시 당연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 역시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보편적지급으로 논의중입니다.

5월내 손실보상이 통과하고 백신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재난지원금 지급소식과 지급시기는 빠르게 접할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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