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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 전국민 30만원지급 캐시백 지급

정부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하려는 5번째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차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합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1인당 30만원 지급

정부가 여당에 제시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입니다.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이 유력합니다. 더하여 3분기에 신용카드를 2분기보다 더 사용할 경우 증가분 10%를 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주는 전국민 대상 캐시백도 제안되었습니다.

정부의 제안

  • 소득하위 70% 1인당 30만원 지급
  • 캐시백 30만원

여당의 제안

  • 전국민 재난지원금
  • 캐시백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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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 지급 재원

예상되는 올해 세수 증가분은 32조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나랏빛 원리금 상환 등을 빼면 실제 가용액은 20조원정도입니다.

5차재난지원금을 하위 70% 지급할 경우 10조원가량이 필요합니다. 전국민 지급에는 15조원가량이 필요합니다. 캐시백도 30만원은 1조원 가량 필요하지만 한도가 커질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정부 추경안 확정 예상시점은 7월 첫째주이며 이때까지 정부와 여당간에 많은 논의가 오갈것으로 보입니다.

1-4차 재난지원금 규모

   1차 재난지원금      14.3조      전국민지급   
   2차 재난지원금      7.8조      선별지급   
   3차 재난지원금      9.3조      선별지급   
   4차 재난지원금      14조 9000억원      선별지급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만 전국민으로 지급되었으며 2~4차는 선별지급으로 지급되었습니다. 4차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지만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가구규모별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40만원
  • 2인 가구 60만원
  • 3인 가구 80만원
  •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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